삼화원종 등 4개 종판사,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 행위 적발·시정

종계 생산량 회복을 통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05 [18: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 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2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삼화원종 167백만원, 한국원종 99백만원, 사조화인 42백만원, 하림 18백만원 등이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감소[210,500수(12년)→162,000수(13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13년도와 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13년도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13.2월) 이전에 13년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13천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단,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담합을 파기했으며,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 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