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11월 12일(화) 오후 4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 C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08 [15:2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주경순 회장) 물가감시센터는‘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11월 12일(화) 오후 4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 C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대전· 대구· 부산 ·인천광역시와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는 최근‘경기도 도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역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협약서 및 표준원가 정산지침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은 14년간 6.6배나 증가하여 매년 막대한 세금이 준공영제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자체의 버스업체 운송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찬·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버스업체, 전문가, 교통단체, 소비자단체가 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물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미애 회계사와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이형규 팀장, 서울연구원 한영준 부연구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도군섭 사업기획실장, 녹색 교통 민만기 공동대표, 내일신문 이제형 기자가 참여하여 토론하게 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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