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평균 69.7%, 해약사유 경제사정 최다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 발생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08 [16:25]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부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16.6~'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낸 보험료는 581.3만 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 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부 곤란 등 `경제 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 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부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이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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