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특구 1차 지정 7개 규제 자유 특구 23개 사업 현장점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08 [16:58]

앞으로 특구별 옴부즈만, 관계부처,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 자유 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9.30∼10.17일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 특례에 따른 부대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사업이 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9월 완료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이전은 ‘19년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 사 중 48개사가 이전을 80% 완료했고,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 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용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특구별 사업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3개 사업 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신청하여 12월 식약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예정이며, 특구 사업자 간 협력 MOU 체결(10.17,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애초 계획대로 ‘20.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용지를 ‘19.10월 계약 체결하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매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11월 중)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 유래 콜라젠 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11월 중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 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폐인 체지방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수급절차 표준 매뉴얼은 ‘20.1월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시 자율주행은 올 9월부터 BRT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시행 중이며,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 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11월까지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20.4월부터 본격 실증 예정이다.


또한, 특구 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는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19.12월까지 완료하고, 무선기반 가스용품(가스 밸브·유량기·차단기)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가스안전공사)」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에 예정돼 있다.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반 차단·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을 11월에 마련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했고, 이를 활용하여 ‘20.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 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싫증을 위한 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추가협의 및 타 지자체와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는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 산단에 공장을 ‘19.9월 착공하여 ’20.5월 완공예정((주)대풍이브이 자동차)이며, 12월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 착수(캠시스 등 3개사)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 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 중이다.


부산 블록체인은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20.2월)과 식품안전(‘20.7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관광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20.4월까지 진행 중이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 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하여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앵커링)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20.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 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난 9월 출범한 「규제 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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