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불편없이 이용 가능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20 [19:16]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에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하다.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된다.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해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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