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비용처리 한도 올려 침체된 내수경기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 한도 상향과 명칭변경’토론회 열고, 기업접대비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올려 침체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는 발제문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음주문화 변화의 영향으로 작년 기업접대비 총지출액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카드사용과 기업의 윤리기준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접대비의 사적 사용, 불건전 접대문화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접대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법인당 접대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16.9백만 원에서 지난해 13.4백만 원으로 3.5백만 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기업접대비는 기업이 필요 때문에 지출하는 필수적 업무 관련 비용으로, 접대비 증가와 연구개발비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고, 접대비와 기업수익의 관련성에서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건 전무는 현재 저성장이 굳어지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세계적인 보호 경제 추세가 계속되면서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소비성 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접대비 인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접대비 손금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중소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 한도 적용률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0.5%로 2.5배 상향하고, 매출액 100억 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4개 법안 공동발의에는 여야 4당과 무소속을 망라한 의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법안발의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접대비 손금 한도 인상’에 대해서 공론화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분께서 침체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계시는 만큼,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접대비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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