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경제성 평가 최소화,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28 [1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높이고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두 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작년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연구개발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도록 했고, 올해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하여,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과기정통부로의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18.4.17) 후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비(非)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개선(‘19.4월) 주요내용을 연구개발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정부혁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과기정통부 위탁 후, 종합평가(AHP)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가중치 5.5%p 상승, 정책적 타당성 가중치 3.4%p 상승,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 8.9%p 감소했다.


또한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정책연구(’19.4월~), 전문가 의견수렴(’19.7.19), 국회 토론회(’19.9.3), 공청회(’19.11.13), 관계부처 협의(’19.11.15)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해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둘째로,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한다.


연구개발 예타 수요의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20년 상반기)하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실시로 개방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성을 제고한다.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플랫폼(예타路)을 활용하여 예타 착수 사업에 대해 현장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컨설팅의 경우, 사업기획 완성 단계별로 사전컨설팅 영역*을 다양화·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실시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AHP) 개편은 ’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20.8월)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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