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 연 1회 의결 형식적 회의 개최

중앙부처 정책개선 권고 18건 중 7건 미이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2/03 [17:59]

우리나라는 소비자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 정책을 시행해왔다.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정책에 대한 정부 영역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두고 소비자 정책을 종합・조정 및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소비자행정 등 소비자업무는 2007년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이에 소비자주권 시민 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정책위원회 운영을 보면 소비자 문제 논의 없는, 정부 정책 의결을 위한 연 1회 형식적인 회의 개최하고 회의록도 미공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코오롱 인보사 사건’‘라돈 침대’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4~2018) 소비자 정책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연 1회 연초나 연말에 해당연도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회의 말고는 별다른 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및 경제계 대표, 관련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정책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고 있어 최근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 정책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 기능 강화 등을 개선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개선 권고 건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부처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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