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블컴퍼니, “주요정보 은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가맹희망자에 입점점포 단기매장이라는 중요정보 은폐행위 시정명령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2/05 [18: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이블컴퍼니(영업 표지: 범산목장)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할 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제이블컴퍼니는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했다.


2017년 7월경 홈플러스(주)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 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 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8,150만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이는 가맹 창업 후 영업 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 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 가맹금 2,150만 원을 지정된 금융 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 기관에 예치토록 해야 한다.


이는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 후 또는 계약 체결 2개월 경과 후 예치 기관 장에게 예치 가맹금 지급을 요청하여 수령하면 된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하여 14일 전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ㆍ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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