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 서울 및 수도권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단속 중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예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2/10 [15:00]

올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하였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특히, 도심에서만 시행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 중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CCTV 95대)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 중이다.


10일 12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0,012대로 전주(12.3. (화)) 13,661대 대비 3,649대(26.7%)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하여 전주 7,115대 대비 2,585대(36.3%)로 감소했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 차량이 2,041대(2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록 차량은 1,110대(11.1%), 인천 등록 차량은 271대(2.7%)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 등록 차량도 1,108대(11.1%)로 집계됐다.


한편, 12시 기준 전체 차량 통행량은 538,098대로 전주(12.3. (화)) 606,564대 대비 68,466대(1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화물차가 5,333대(53.2%)이며, 승용‧승합 SUV가 총 4,596대(45.9%)를 차지했고, 기타 차량은 83대(0.9%)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법 시행 이전인 올 1월과 11월에 각각 5등급 차주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관련 시민문의에 대응해 120다산콜과 별도로 ‘운행제한 안내 콜센터’을 운영 중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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