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주)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행위 제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시정명령·과징금(7,400만 원), 지연이자(460만 원) 지급명령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2/18 [18:07]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마종합건설(주)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 4백만 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천 6백만 원을 지급명령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마종합건설(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용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주)가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 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 내용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천5백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마종합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백만 원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다.


라마종합건설(주)는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중간정산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백6십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15.5% 적용)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마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고, 착공 전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 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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