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 식재료 사용 91개소 적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서 급식 불법행위 적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2/27 [17:48]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 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 닭고기 350마리(약 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났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 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 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 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 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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