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강제구매 행위 등 제재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06 [17: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555억 원이다. 참고로 KB증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 의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사도록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매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 대로 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24,25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샀다.


이러한 행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린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같은 법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억 5,000만 원)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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