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업체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10명 고발

전 한국거래소·금융위·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검찰 고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08 [16:42]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했다. 특히 같은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을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 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덴티움 상장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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