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정부 시세 67%, 경실련 조사는 37%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09 [16:20]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고 9일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 원(건당 2,900억)이었다. 분석 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 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으며,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 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 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 시세는 2,038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 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 원(공시지가는 3,965억 원, 건물 시가표준액은 658억 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 원으로 40억 원의 세금 특혜가 예상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 특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 원 (실효세율 0.21%)이다. 실제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 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1,098억 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만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 원으로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법인,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특혜뿐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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