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대신 펄 화이트 차량인도 후 ‘나 몰라라’ 수입차 판매사 손해배상 판결

“흰색 차량이라고 모두 희지는 않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09 [16:27]

소비자가 화이트(흰색) 차량을 구매 계약했으나 판매회사가 펄 화이트(진줏빛이 감도는 흰색) 차량을 인도했다면, 차량 판매회사는 도색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더욱 섬세해진 소비자의 취향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한 판결로 풀이된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S 씨(41)는 수입 자동차판매를 하는 D사로부터 산 수입 자동차가 주문한 색상과 달라 법원 소송을 통해 최근 D사로부터 8백여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S 씨는 지난해 D사와 수입 자동차(지프 컴패스 2.4 제한된 고급형)를 4천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흰색 차량을 원했던 S 씨는 계약 당시 D사 직원에게 카탈로그에 소개된 1번 화이트와 10번 흰색 색상의 차이를 물었다. 직원은 1번은 ‘그냥 화이트’이고 10번은 진줏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라고 설명했다. S 씨는 “펄 화이트는 싫다”라며 1번 흰색 색상을 선택했다. 직원은 계약서에 ‘화이트’라고 직접 기재했다.


그러나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S씨가 구매한 ‘2.4 제한된 고급형’ 모델의 경우 1번 흰색 색상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형의 경우에게만 1번 흰색 색상이 있었다.


계약체결 당시 S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담당 직원도 몰라서 S 씨에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며칠 뒤 S씨가 배송받은 자동차는 그냥 화이트(1번 화이트)가 아니라 진줏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10번 화이트)였다.


차량을 인수한 직후 색상 차이를 알아차린 S 씨는 차량을 인수한 다음 날 D사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D사는 이미 차량을 인수한 후이므로 차량의 교환 또는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S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도색비용과 도색 기간에 차량 대여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D사는 차량구매에 있어서 색상은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즉, 차량의 본질은 굴러가는 데 있고, 색상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설령 배상하더라도 카탈로그에 상세한 안내가 서술되어 있으므로 S 씨의 과실이 70%에 이른다는 주장을 폈다.



대구지방법원 최윤성 판사는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S 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정경원 변호사는 “계약서와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어떠한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는 수입차 판매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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