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강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돌봄 SOS 센터 13개 구 확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10 [15:51]

서울시가 올해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강화한다. 서울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5개소 문을 연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를 추가 운영해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라는 총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19년 5개 구, 88개 동) 된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돌봄+건강관리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최초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올해 2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9일(목) 발표했다. 올해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분야 △공공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 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와 관련된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개 구에서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병간호까지 돌봄 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8개 자치구에 추가 설치돼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또한, 7월부터 기존 공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에 한발 더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 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을 통해 서비스의 표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19년 종합재가센터 4개소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20년 종합재가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5개소 신규 운영을 목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해산·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 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재산 기준을 기존 2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천 원→최대 7천 원) 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가구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 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기존엔 단전·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 2막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년 9월까지 50+북부 캠퍼스 1개소를 비롯해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해(기존 캠퍼스 3개, 센터 6개) 중·장년층의 제2 인생 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서부, 중부, 남부 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캠퍼스별로 창업, 일자리 연계 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50 플러스센터에서는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홀로 삶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2,500대 확대 보급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30,000명에게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올해 전국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백만 원 증액해 1천 3백만 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특성에 맞게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 생활 지원수당 월 20만 원 신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4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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