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대용감방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 예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14 [18:06]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차례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해 왔으며 영동 등 나머지 4개 경찰서의 대용감방 인수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2020년 상반기에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전부 인수하게 됐다.


법무부에서는 2000년 이후 여주경찰서 등 12개(신축 인수 10, 인근기관 인수 2)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였고, 현재 영동·남원·거창·속초경찰서에 대용감방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그동안 대용 감방의 미결수용자 인수를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찰에서도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 많은 오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수를 계기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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