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발안권 주권자인 국민 직접 개헌 주도?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15 [16:06]

14일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준비위원회가 그 출발을 선언했다.


이 준비위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단체와 개인들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뜻을 모았다.


준비위는 국회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못 할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출발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제20대 국회의 무기력한 개헌특위 활동, 각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개헌연대는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민발안 개헌연대는 정치권, 학계, 여성계, 노동계, 시민운동 등 단체와 개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하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 등 25개 단체(2020.1.14. 현재)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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