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 책임 인정하고 내부 관련자 징계가 먼저

금감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위 16일 개최 예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15 [16:32]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F 사태에 대하여 금감원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금감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직이 책임지는 모습과 변화를 먼저 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는커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거 어느 때보다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만 서두르는 행태는 금감원장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면피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심은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DLF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에 있고, 이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 금감원이 은행에 대하여 DLF 불완전판매, 사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의 일정 부분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인데,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해당 은행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까지 DLF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금감원의 이런 모습은 누누이 있었다.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됐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억울한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따라 마지못해 뒤늦게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을 제시하며 물타기 했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같은 형태의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선량한 소비자들만 뒤통수 얻어맞으며 막대한 손실(피해)을 감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했다. 언론사로부터 수없이 지적당하면 마지못해 나서고, 그것도 금융사 눈치를 보며 적당주의로 일관하며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각성해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금감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금감원의 내부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장의 책임지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금감원의 행태와 후속 조치에 대해 감시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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