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국표원, 2020년 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16 [18:1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안전성 조사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하여,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18년 10.8%→`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0개를 ‘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그간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연 4회씩 통합 조사하여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 품목 수가 과다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여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 조치를 통해 위해 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 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제품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인기제품, 위해 우려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하는 한편, 최근, 위해성 검증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위해제품 회수율을 제고한다.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제품안전기본법」이 ‘20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위해상품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17만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관점에서 감시하기 위해 국표원과 생활 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약 200명)을 위촉,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는 한편,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연 2회 이상)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표원은 안전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 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 조사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17일에 개최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2020년 안전성 조사 계획(공개본)”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사전 공개했다.


한편, 국표원은 동 계획에 따라, 현재도 봄철‧신학기에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20년 1차 정기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월 중순에 발표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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