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OTT 사업자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고객 동의없이 통지 요금변경 약관 무효!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16 [18: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시정 배경은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하여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1월 20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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