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법규 위반 잦아 사고 우려 커

대다수 대리운전자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22 [17:33]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결과로 밝혀졌다.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이다.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 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신호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좌회전 신호 중 직진 △터널 내 차로변경·앞지르기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16~`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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