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허 등 바이오 의약품 공정제품 시장 관련 자산매각 조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소모품 제조사 간 글로벌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05 [17: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 이하 다나허)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 이하 GE) BioPharma 사업 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3대 핵심 신산업 3대 핵심 신산업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의미(‘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발표)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와 소모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 의약품 공정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일체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심사 개요를 보면 다나허는 GE로부터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과 기타 생명과학 제품(이하 바이오 공정제품) 등을 생산하는 Biopharma 사업 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하고 2019년 5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나허와 GE(이하 통칭하여 결합 당사회사)는 바이오 공정 전반에 걸쳐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사업자이다.


다나허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진단학, 수처리, 치의학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다나허 그룹의 최종 모회사이다.


다나허 그룹은 Pall Corporation 등의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 공정 제품(여과 제품 중심)을 관련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GE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전력, 에너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GE 그룹의 최종 모회사이다.


본 건 영업 양수 대상인 GE의 Biopharma 사업 부문은 바이오 공정 제품(크로마토그래피 및 세포 배양 부문 중심)을 관련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다나허는 본 건 영업 양수를 통해 바이오 공정제품의 기술 수준 및 품질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결합은 바이오 공정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결합 심사 과정에서 국내 바이오 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특히 공정 및 용도별로 바이오 공정제품들이 구분되고 상호 대체가 어려우므로 결합 당사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32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 각각을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바이오 공정제품은 운송에 따른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점,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기업결합의 유형은 결합 당사회사는 32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으므로 해당 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바이오 공정은 세부 공정이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보완적 결합이 발생하므로 해당 결합은 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등 8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어 본 건 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 8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 관련 시장정보


이외 24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은 심사기준에 따른 안전지대 등에 해당하여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당사회사는 결합 후, 8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8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 대체 구매처가 부족하고,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경쟁사 제품으로는 실질적인 대체가 어려워, 수요자의 구매 전환이 쉽지 않다.


결합 당사회사 제품은 모두 높은 수준의 기술·시장 평판을 보유하고 있어, 양 사 제품 간 직접 경쟁의 정도가 높아 상호 대체 가능성이 컸으므로 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


8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은 소수의 생산업체들만이 존재하는 굳어진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워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 인상 등의 경쟁 제한할 유인이 높다.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가 중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구매자 선택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 제한 우려가 낮고, △각각 제품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상 결합 판매나 끼워팔기가 가능하지 않아 경쟁 사업자 배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 건 혼합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8개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수요자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나허에게 8개 바이오 공정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결합 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해당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으나 바이오 공정제품 국산화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므로,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공정제품 시장의 혁신 경쟁 보호는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해당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적 기업결합 건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리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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