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우리홈쇼핑 등 포장 개봉이유 반품 거부하다 시정조치 받아

㈜신세계-㈜우리홈쇼핑,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06 [17:5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참고로 ㈜신세계는 2018년 12월 27일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마트몰이 2019년 3월 1일 ㈜신세계몰을 흡수 합병하고, 그 상호를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했다.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左) 및 스티커 원본(右)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상세 페이지 내 반품/교환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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