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과징금 93백만원 부과

대보건설(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0 [18: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4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보건설㈜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살펴보면,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1,85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34,516천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