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2년 만에 22,000건 넘는 분쟁 처리

2015년 11월 총 10,000건 처리 후 약 4년 만인 2019년 20,000건 돌파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1 [17:5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업무개시(2008년 2월) 후 12년 만에 총 2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약 7,548억 원을 달성했다.


2019년 조정신청 3,032건을 접수, 3,014건을 처리하여 1,179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9일(법정처리기간: 60일)이 걸렸다.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3,000건 이상 접수·처리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12년 만인 2019년까지 총 22,406건을 처리하여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20,000건을 달성했다.



이는 2015년 11월경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10,000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속적인 분쟁조정 분야의 확장 및 홍보활동으로 조정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2019년 접수 건수는 3,032건이고, 처리 건수는 3,014건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2건) 순으로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가능하다.


2019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1,179억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개시 이후 총 7,548억 여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159억 원)보다 14% 증가한 약 18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약 67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약 837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8억 원, 약관 분야 약 19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48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2019년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3,014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이다.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145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20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56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126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73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7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97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85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62건(72.9%)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4건 중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019년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1억 원이며, 분쟁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이하 ‘평균 경제적 성과’라 한다)는 8,765만 원으로, 전년(7,232만 원) 대비 21% 이상 많이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는 7,369만 원으로, 전년(1,766만 원) 대비 317% 증가했으며, 약관 분야의 경우 1,589만 원으로, 전년(441만 원) 대비 260%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약관 분야는 최근 대형 포탈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 원으로써, 전체 경제적 성과(1,161억 원)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어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19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평균 경제적 성과가 증가한 것은 조정원이 피해규모가 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대리점거래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많이 증가했다.


2019년 대리점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는 94건으로 전년(61건) 대비 54% 증가하였고,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전년(68건)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어 가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대리점사업자들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들이 자동차 제조업자의 거래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2018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한 데 반해, 2019년은 접수 및 처리건수는 모두 2018년 대비 각각 13%, 17%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조정신청이 폭증했으나 2019년부터는 다소 안정을 찾는 과정에 있고,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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