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스크 집중단속 시행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 대응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1 [18:03]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 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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