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서울 미래가치 드러나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4 [11:25]

7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 입장에 대해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기존에 빠진 주변 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쟁점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 같은 광장’과 ‘서편 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 안은 미래가치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이미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광장 논의가 역설적으로 협소해졌다. 애초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논의는 좀 더 서울시의 미래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 녹색 교통진흥구역의 실질적 강화가 광화문광장 전면보행 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덧붙여 버스노선체계 및 미 대사관 이전에 따른 활용, 송현동 부자의 연계, 의정부터 활용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반대했던 우리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살피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7개 시민단체는 △공론화가 한쪽 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공론화의 과정은 중단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공론화를 시간 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라, 중앙정부도 당사자여야 한다 등을 재자 강조했다.


7개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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