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행사비 50% 납품업자 떠넘겨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

㈜비지에프리테일(CU)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4 [12: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이하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 행사하면서, 그중 338건의 판매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달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이윤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N+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이윤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비용이 총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에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 행사시행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내주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비지에프리테일의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고, 같은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계약 시스템을 개선(2017년 10월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 시정 노력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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