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상조공제조합, 혁신적으로 변한다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 규정개정 인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4 [12:2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하여 통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제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 및 자격 요건 강화한다. 한상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실시한 특별 조사 및 시정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 강화한다. 부실한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하여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총회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했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와 감사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상공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현재 운영 구조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속해서 협의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 관련 공제조합은 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있으며, 각 공제조합은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운영하며, 정관 변경 시 총회 의결 후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안) 내용 인가했다. 개정된 정관 및 공제 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활동비, 성과급 등 관련 사항)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사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공제조합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 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 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신규가입 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 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여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여,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조 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 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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