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5/20 [18: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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