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개정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5/21 [18: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면제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며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 완화에 기여된다.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된다. 종전 거래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최근6개월)이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산시점 조정된다.

 

이번 신고면제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 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 되며,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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