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감원 증권사 불법 수수료 엄중한 책임 촉구 나서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03 [16: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2일 투자자와 전 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 년 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 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 실태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에게 3가지 내용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 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감원은 이를 자율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향후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잘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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