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소방감리원 배치위반 30건 최다 적발, 15건 입건 등 처벌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 “안전불감증”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09 [17:39]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애 따르면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 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 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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