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무역펀드 판매사 은행에 100% 배상 결정 부당?

라임 펀드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금 결정돼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21 [17:20]

최근 펀드 사태는 증권사의 서로 얽힌 사기 사건으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라임 사태에 책임이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에만 100% 배상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결코 은행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조건 없는 수용은 배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여 만만한 은행만을 책임을 묻고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최근의 금융사태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이번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의 펀드 사태는 대한민국의 대표 증권사들이 서로 얽힌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않고 금감원이 판매사인 은행에만 100% 배상 조정한 것은 무능하고도 한심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과 처리 과정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수행 의지나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할 능력도 한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불법, 사기 판매와 운용에 대해 특정 펀드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100% 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무능 및 무책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행위와 배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사회 분위기와 여론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금감원이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100% 전액 배상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없는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은 KIKO 조정안을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거절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금감원과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조위’)가 일관되게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회피 만을 위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의 확립과 금융 수요자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위해서 더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동양사태 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부한 사례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운운하는 행태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 동양사태 시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어떤 태도와 법원 등에 어떤 대응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국회의 국정조사 시에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100% 은행의 배상 요구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 당국은 사모펀드 상품의 설계부터 운용, 판매, 수탁 등 제반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모든 금융사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조위를 통한 부적절한 배상비율 결정과 금융사의 모호한 선 보상을 통한 사건의 무마와 책임회피는 더 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불법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사 간 책임의 비중도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금조위를 능력 있는 인사 등으로 재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금융사의 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100% 배상은 당연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자금 여력이 있는 만만한 은행권에만 독박 배상을 권고해서는 안 되며, 운용사, 판매사(은행, 증권), 수탁사 등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적정 배분되어야 한다. 배상능력이 부족한 운용사나 증권사의 경우 배상 책임으로 파산하는 때도 당연히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들은 금융사 간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조위의 일방적인 배상 권고안을 이사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배임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라도 수용할 경우, 이는 은행 수익과 주주의 이익에 반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배임 문제로 검찰 고발과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사기 운용과 불완전 판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판매사인 은행 등에 대한 일방적인 배상 강요 및 선 보상 요구, 배드뱅크 도입 등의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안일하게 일관하고 있다. 은행이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색내고 안되면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노라는 식의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금소원은 “현재의 금감원은 현 사태를 쉽게 무마하고 금융감독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명확한 원칙의 수립과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 당국 본연의 책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직 전체는 과연 책임과 능력이 있는지 겸허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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