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상향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29 [16:20]

[소비자=오종민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확대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안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후속대책을 포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했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했으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됐다.

 

그리고 법인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00%로 인상하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 폐지된다.

 

또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종부세 6억 원을 공제하는 자체를 폐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1세대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했으며,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했으며,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했다.

 

기재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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