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물가 반영할 장바구니 물가 세분화

“생활필수품 가격 불안, 서민이 살 수 있는가?” 대책 마련 토론회 성료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31 [17:46]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높은 식료품 소비 비중으로 인해 통계청에서 매월 공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7월 29일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생활필수품 가격 불안, 서민이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생필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저물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높은 원인을 파악하여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김정배 회계사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의 발제에 이어, 천규승 이사장(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의 진행으로 박희석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지민 팀장(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팀), 오현태 기자(KBS 경제부), 조윤미 공동대표(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의 토론이 이뤄졌다.

 

‘최근 생활필수품 동향(물가감시센터 가격조사 품목 중심으로)’을 발표한 김정배 회계사는 소비자물가·생활필수품 가격과 기업의 가격인상 동향을 분석하는 가운데 2019년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비, 광열비 등 지출 비중이 크고 식료품 및 주류 등에 물가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더 높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등의 세밀화 및 촘촘한 분석을 통해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 기업은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자발적 가격인하를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원재료·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지만 실제로 인상유인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인상 근거를 분석하고 주기적인 감시활동으로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감물가와 다른 저물가 시대’를 발표한 김광석 박사(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코로나19이후의 경제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면 물가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료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민물가 동향을 실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석 선임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은 토론 과정에서 정책목표에 따른 다양한 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과잉유동성, 부동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분양시장 등 제도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동산 포함 자산시장의 버블 등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민 팀장(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팀)은 생필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생산비, 시장가격, 경쟁, 시장상황, 브랜드, 품질 등을 들었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이들 요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통단계별 비용 등이 명확하게 공개돼야 할 것과 정부 규제를 통한 가격 안정의 한계를 근거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비교가격정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오현태 기자(KBS 경제부)는 가격인하보다 가격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언론의 특성으로 언론 보도가 소비자에게 물가를 더 높게 체감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물가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 체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개발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미 공동대표(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는 장바구니 물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 육아가정, 고령가구, 학생가구 등 가계 특성을 고려한 물가조사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아동양육 등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출과 반려동물 관련 비용, 여가나 문화생활 관련 비용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조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번 토론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체감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별로 세분화한 물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고 의견의 제시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정부에 “소비자가 상품정보와 시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비자단체는 “더욱 구조화된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공시하는 등 물가감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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