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 촉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31 [17:49]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현재로 한정했다.

 

경실련통일협회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평균 3,695명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04년 당시 신청인 대비 사망인의 비중은 19%에 불과했으나 2015년 50%로 동일해졌으며, 2016년 사망인(68,512)이 생존인(62,631)을 앞지르게 되었다. 2020년 현재는 2004년 대비 생존인의 숫자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연평균 3,695명의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 계산 방식으로 매년 3,370명이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하다. 다만 매년 생존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산가족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비율이 20.3%에 불과했으나 2013년 초고령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2020년 초고령자의 비율은 65.3%에 달했다. 매년 초고령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대비 초고령자 비율이 3배에 달했다.

 

90세 이상의 비율은 2004년 2%에 불과했으나 13배가 증가해 2020년 25.7%을 차지하며 전체 생존인의 1/4에 달했다. 80~89세 비율은 2004년 18.3%에서 2020년 39.6%를 차지해 2배가량 증가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면 이산가족 상봉 형태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등이 있다.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 것은 생사확인으로서 8,197건에 총 59,406명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방북상봉으로 3,989건에 17,985명이 북한에서 가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봉행사는 총 21차례 진행됐으며, 남북 인원 합쳐서 총 4,290가족 20,604명이 상봉했다. 21년간 연평균 786여명이 상봉했으며, 지금의 수준으로 방북상봉·방남상봉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생존인이 모두 상봉을 할 수 있으려면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후에 모든 생존자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50년이 넘는 소요 시기는 애초에 이산가족 상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서신교환은 679건, 화상상봉은 557건에 3,748명으로 나타났다. 제일 적은 건수를 나타낸 것은 방남상봉으로 301건에 2,619명으로 나타났다.

 

서신교환, 방남상봉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한정해 진행됐으며, 화상상봉은 노무현 정부시기에만 진행됐다. 생사확인과 방북상봉은 비교적 고르게 진행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2011~2012년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집권 말과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6~2017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전무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에는 생사확인과 방북상봉이 진행됐으나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상봉이 중단된 상태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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