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등 서울권역 중심 신규부지 활용 13만 2000가구 추가 공급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추가물량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에 공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8/05 [17:52]

정부가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유휴부지 등이 주택단지로 개발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데, 7만 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가구는 애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등이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제한적 인원이 사용하던 태릉골프장을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1000가구가 들어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 점차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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