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총액 1조1천920억 원, 국민은행 1조85억 원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인 578억에 그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9/14 [16:55]

금융사고의 경우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주권 시민 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의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우이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소비자주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 원, 국민은행이 1조85억 원으로 최다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 원이며, 금액순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90억 원, 산업은행 467억 원, 농협은행 365억 원, 기업은행 189억 원, 하나은행 125억 원, 수협은행 112억 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중에서 시중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금융사고금액 1조1천920억원 중에서 4.9%인 578억원에 그치고 있다.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쳤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 현황

 

소비자주권은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 두고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해야 한다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사전 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부터 막아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내버려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같은 금융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같은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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