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 시정 촉구

계약체결 이후 비용 전가,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 조항 등 개선할 계획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9/16 [20:1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SW 계약서 조항은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책임의 전가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조항 및 일방의 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석 △SW업체의 인력관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이다.

 

자진시정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SW불공정 계약이 신속히 개선되고, 그 효과도 업계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5일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당부했다.

 

추진 배경은 지난해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SW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9개 금융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에 대해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불공정계약을 개선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는 SW업계의 의견 청취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자진 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자진 시정안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의 설치 및 현지조정은 “공급자(SW업체)”와 “수요자(공공기관)”가 협의하여 정하되, 수요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인력교체 시 SW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계약조항 삭제된다.

 

계약해석에 이견 발생시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수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자진 시정안에는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했고, 제안사의 귀책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어 계약시 체결한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영ㆍ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인력관리 조항을 전부 삭제할 계획이다.

 

개발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Customizing)된 산출물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커스터마이징된 지식재산권 또한 SW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감안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시정안에는 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작업명세서”에서 명시한 “업무기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산출물 중 기개발된 S/W의 Customizing(개작, 기능추가 등)된 부분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또한 동일하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SW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아, SW업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SW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9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함에 따라 개선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공정 문화확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도 향후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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