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관련 소액투자자 고려조치 촉구

금소원, LG 조치없다면 LG 불매운동 전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9/21 [16:06]

LG화학 물적분할 관련 소액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LG화학 물적분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LG라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기업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소액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 지배주주들이 소액주주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할, 합병, 자진상장폐지를 통한 소액주주 축출, CB/BW저가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간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법의 흠결을 악용하여 쉽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 선상에서 보면 LG화학의 물적분할도 다를게 없다고 보며 지금의 상황에서도 LG화학이 향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본거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가칭, 현재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은 향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과 LG화학(화학사업부)은 구주매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향후 LG화학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주사는 PBR 0.6 전후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LG화학의 PBR은 3배이나 최대 1/5토막까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물적분할 및 신규상장은 회사의 가치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기업거버넌스, 지배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지주회사는 PBR 1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간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또한, 향후 LG그룹은 LG(지주사)와 LG화학간 분할합병, 주식교환 등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해 최대주주로서 이익을 보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LG화학 소액주주의 이익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사례로는 SK C&C와 SK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태림페이퍼 자진상장폐지를 통한 일반주주 축출 등이 유사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상법개정안 통과(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 △상장회사법 통과(이해상충 자본거래시 비지배주주 50% 과반수찬성 통과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이사는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로 주주의 비례적이익 포함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우리나라 상법 등은 소수의기업 지배주주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동학개미 등 3,000만 국민들(국민소비자)의 노후자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회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금 법개정의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G화학 물적분할 사안과 관련하여 LG화학과 LG그룹이 향후 시장발전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금소원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LG 불매운동 전개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