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3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고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9/22 [16:07]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기본법 1의 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이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국내시장에서 작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판매하여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00억 원이나 쓸어가면서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를 소개 및 광고·홍보하면서 선박, 항공기와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 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은 자율주행 기능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바뀌어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또는 목적지가 없으면 주행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나, 테슬라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서는 신호가 걸리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추어야 한다.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언제든 차량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하므로 자율주행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완전자율주행(Fully Self-Driving Capability)를 완성한 곳은 없으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임.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SAE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하며, 이 레벨 2단계는 부분적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차량 스스로 방향전환과 가·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제어의 의무를 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단계이고, 현재 레벨 2단계의 오토파일럿에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행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필요하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오토파일럿이 처리할 수 없는 도로 구간이나 주행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벨 2단계인 현재 모델3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대에 손을 가져다 놓고(아니면 가져다 놓을 준비가 된 상태로) 운전 개입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테슬라의 표시·광고 내용에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 허위 문구 사용했으며,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광고에는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완전자율주행을 하며 집에서 차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마치 운전자의 보조 기능 없어 자동차 스스로 완전자율에 의해 차량이 주행하여 운전자의 만족을 끌어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허위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아 소비자주권의 신고 주 내용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 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주행 시작과 동시에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 보조장치에 불과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슬라가 출발지에서 탑승하여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마치 항공기나 선박 등의 자동항법장치처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의 3,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①흥제1, 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가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