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의견서 제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0/06 [20:59]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행정예고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서면의 발급 및 보존 위반행위 부과점수 상향 : 1점(하) → 3점(상)}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9월 15일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은 상당부분 수긍되는 축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 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