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0/15 [21: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방향을 보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여행·항공·숙박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와 관련 돌잔치·회갑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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