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품질보증기간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공정위 품질보증기간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필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0/26 [21:02]

국회 정무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간제도와 관련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민병덕(안양동안 갑)의원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품질보증기간 동안 (소비자 귀책사유 없는) 수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무상수리기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품질 보증기간(무상 수리기간)은 △시스템에어컨 1년 △TV, 냉장고 1년 △세탁기 1년 △복사기 6개월 등이다.

 

한편,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내용연수(유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부품보유기간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정위는 (품질을 보증해주는 기간에 불과한) 품질보증기간을 근거로 무상 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보증기간이 도과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리한 AS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공정위는 제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추가되면 그만큼 제품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무상 수리기간과 관련된 민원만 보더라도 2,622건에 달한다. 서비스센터와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고객에게는 일부 환불해주는 등 공정위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식 민원이 아닌, 인터넷 소비자 모임 카페에 들어가 보더라도 수많은 불만 게시물을 볼 수 있다.

 

해당 민원의 상당수는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2~3년만에 제품이 완전 고장났다. AS기사에게 물어보니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용이 신제품 가격과 비슷하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제품 폐기에 따른 환경비용, 신제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된 무상 수리기간을 늘리거나, 내용연수를 고려한 제품 사용 기간별 AS비용 상한율(예를 들면 1년 이상 2년 미만 사용 중 소비자 귀책 없이 제품의 효용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최대 AS비용을 구입 당시 가액의 10%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연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AS비용 설정)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해당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하고,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제품 사용 기간별 AS비용 상한율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