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낙하산 손보회장 “정지원” 선임 반대

정지원씨 즉각 사퇴하고, 민간전문가에게 맡겨 관치 척결해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1/02 [17:15]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협회장 후보로 모피아 인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내정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모피아 선임을 반대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손보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문재인의 남자로서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인 모피아 ‘정지원’의 선임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962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기획관리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쳤다. 모피아로서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15년 한국증권금융 사장, 2017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마치자 마자 손보협회 회장직에 오르게 된다. 정지원씨는 한국증권금융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맡을때도 낙하산 논란으로 노조가 극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문재인의 남자 ‘정지원’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인 부산 출신이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이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정부 핵심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는 ‘실세 중에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회추위가 청와대 낙하산인 정지원씨를 단독 후보로 지명한 것은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증거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지원 씨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전히 모피아로 승승장구 하는 것은 그의 화려한 인맥과 수완으로 권력지향 행보로 수차례 ‘낙하산’을 꿰어차고 있다.

 

정지원씨는 모피아 낙하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차대한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한 지 3년 안에 기존 자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음에도 단독 후보로 추천을 강행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후광으로 한국거래소와 보험업계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며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보협회의 회원사는 거의 전부 상장된 기업인데, 이러한 상장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이상 밀접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업무의 어떤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아예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관련성이 없다고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회추위는 이러한 점을 확인도 하지 않고 후보로 특정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다. 더구나, 손보협회 추천기준에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의 명확한 확인 없이 무리하게 추천을 강행한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추위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지원씨는 재경부 재직 당시 라임 옵티머스사태 문제의 핵심인 이헌재 전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헌재씨는 옵티머스의 고문이란 이름으로 로비스트로 활동하여, 단군이래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에 모피아와 관피아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며 모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바 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눈치 볼 것 없다는 듯이 모피아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애시당초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구태이다. 이제는 손보협회장이 대정부 로비활동이나 방패막이 역할이 아닌,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을 갖추고 소비자중심의 마인드로 정직하게 일을 하는 자가 회장에 선임돼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청와대가 눈치조차 보지 않고 문제가 많은 문재인의 남자인 ‘정지원’씨를 단독 후보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공정을 주창하는 것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정지원씨는 후보를 즉각 사퇴하고, 회추위는 보험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에 보험전문가를 선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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