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직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시정

물류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동일인 친누나 회사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1/09 [17: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가 동일인 김승연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29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숄류션은 舊한화케미칼이 상호만 바꾼 회사로서 한화그룹 내에서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각각 3조 9천억 원, 3,500억 원, 2018년 기준)로 한화솔루션(지원주체)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 72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다.

 

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