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디케이씨앤디, 부당광고 행위 제재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 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2/15 [22: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하여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주)디케이씨앤디는 2015. 5.부터 2017. 2.까지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하여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해당 광고 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자료출처=공정위]

 

㈜한양은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전 세종시 지역에서 9개 단지 8,535세대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주)디케이씨앤디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주)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한양은 2014년 7월경 ㈜한양건설과 ‘브랜드 사용 약정’을 맺고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2017년 3월 10일 청주흥덕지역을 포함해 사업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일부 현장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했다.

 

해당 위반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 광고 행위)에 저촉된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브랜드 공동 사용으로 소비자가 시공사를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조치하여 관련 시장에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했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